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6, 2018.04.26, 감경
  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 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9, 2018.04.26, 감경
  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 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0, 2018.04.26, 기각
  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 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